심재철 폭로전, '정기국회 뇌관'으로
심재철 폭로전, '정기국회 뇌관'으로
  • The Assembly
  • 승인 2018.09.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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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심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직 사퇴 요구
-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정부 감시라는 국회 기능 일환 주장
-기재위 국정감사 파행, 여야 모두 국회 파행 책임 면키 어려워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심재철의원이 동료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한겨레)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심재철의원이 동료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한겨레)

여야가 강대강으로 나서는 데는 1일 대정부질문 재개와 함께 불붙는 정기국회 본게임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획재정부 비인가 정보를 활용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폭로전이 정기국회의 뇌관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와 맞고소전은 물론 심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직 사퇴라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취한 반면, 심 의원 등 자유한국당은 정보 획득 자체가 정부 감시라는 국회 기능의 일환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은 기재부가 심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문제삼기 전에 자료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에 불구하고 대신 폭로를 선택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정리됐다면 모르지만, 야당이란 이유로 불법행위든 뭐든 동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 비인가 정보를 활용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폭로전'으로 청와대의 해명에 맞서며,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위생업종’(사우나)이 적시돼 있다며 재반격에 나섰다.

그는 여당의 기재위 사임 요구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완전하게 공개된 자료였다고 맞섰다정기국회를 파행시키려는 여당의 의도를 비난하며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격했다.

반면, 민주당은 그동안 정상회담으로 남북간 평화무드를 꽤해 외치(外治)에 성공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안을 야당 탄압으로 부각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크다고 보는 만큼, 내치(內治)도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여야가 벼랑 끝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기재위 국정감사 파행은 여야 모두 국회 파행의 책임론을 피해 가긴 어렵다국민들의 삶의 질과 부채문제가 중요함에도 오히려 정치권은 정국 주도권 싸움에 함몰돼가는 모습을 국민은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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