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하향에 추경 더 급한 與…경제 실정 따지자는 野
성장률 하향에 추경 더 급한 與…경제 실정 따지자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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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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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7.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에서 70일간 표류할 동안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됐다. 정부가 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

마음이 급해진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프레임을 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이 '총선용'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6월 임시국회 종료일(19일) 이내 추경안 처리 여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추경안을 위한 협치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하는 국회의 제 1과제는 추경 처리"라며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 하루 더 지체할수록 추경의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추경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지난 4월 추경안으로 편성안 6조7000억원 가운데 4조5000억원이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이고 나머지는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이다. 정부는 추경안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바로 집행하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왔던 만큼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현재 추경안 집행 효과는 더욱 미미할 수 밖에 없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사실상 추경 데드라인을 넘긴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론을 고려해 추경안 원안 통과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7.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한국당은 추경을 '총선용'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재난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원장 선출 관련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안에 대한 지도부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미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경제청문회' 카드를 꺼내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등 이슈를 두고 국정조사를 압박하면서 대여공세에 바짝 고삐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추경안 처리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야권은 이날도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 경제 실정을 야권에 떠넘기려 한다며 날을 세웠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이 마치 대단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마중물을 운운했다"며 "내용을 살펴봐도 국가재정법에도 어긋나고, 재해추경이 아닌 총선용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금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인식이 여전히 야당의 생각과 다르다. 인식이 다르니 해법도 달리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야당이 정략적으로 실정과 파탄으로 이용하고 규정하고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 입장에서 추경처리에 대한 시급함을 호소할 수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인식을 전제로 한다면 아무리 추경을 쏟아부어도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질 수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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