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법안소위, 원안위 설치법 가결…결격사유 완화
과방위 법안소위, 원안위 설치법 가결…결격사유 완화
  • The Assembly
  • 승인 2019.07.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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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소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7.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원안위 설치법)이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안위 설치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앞선 개정안 논의에서는 원안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가 쟁점이 됐다. 소위는 지난달 25일에도 회의를 열고 심사에 나섰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며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 끝에 자격요건을 현행 유지, 결격사유 조항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격사유 해당자는 '5개 기관(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연구원·한전원자력연료·경희대·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연구과제 등을 수탁해 3년 동안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다.

결격사유 조항을 기존보다 구체화해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각 분야 전문가들의 원안위 참여를 가능케 한다는 취지에서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상당 부분 완화돼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Δ원안위원 9명 중 전문가 과반 포함 Δ원안위 대통령령 소속으로 격상 Δ원안위원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적용 등은 이날 가결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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