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축소·은폐, 軍 기강해이"…한국·바른미래 '국정조사' 카드
"靑 축소·은폐, 軍 기강해이"…한국·바른미래 '국정조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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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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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 한후 기자들에게 브리핑 하기위해 나서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북한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9.7.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손잡고 '북한 목선 귀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안보공세 공조에 고삐를 당겼다. 양당은 '북한 목선귀순' 의혹뿐 아니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에 대해서도 궤를 함께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의사일정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국회정상화가 가시화된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흘째 더불어민주당의 북한 목선귀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은폐의혹을 포함해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의 조사과정을 살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아니고선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기문란' 사태로 규정했다. 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도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의 은폐·조작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주도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전날 '북한 선박 삼척 입항 사건'에 대한 청와대·통일부·국방부·국정원·해양경찰청 등 정부부처의 은폐·축소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 111명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24명 등 총 135명이 서명했다.

국정조사 목적으로 Δ경계작전 실패 은폐 및 축소 Δ선박의 기동 여부에 대한 발표내용 번복 Δ삼척항 인근 지역 대기 여부 대한 일관되지 못한 입장 Δ최초 발견 위치 변경 Δ탑승자 4명 귀순·북송 과정 의혹 등을 꼽았다.

양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군과 해경의 경계 작전 실패, 미흡한 초기 대응 조치, 국방부 등 부처의 일관되지 못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입장 발표, 정부합동신문 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쭉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만나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2019.6.2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아울러 한국당은 북한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에 정박한 15일과 다음날인 16일까지 이틀간 우리 군 관계자 6558명이 골프를 쳤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자유한국당 북한 선박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김도읍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골프장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한 당일인 15일에는 우리 군 3308명, 다음날인 16일에는 3250명이 골프를 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장성급은 132명, 영관급은 27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도 안보공백을 책임지지 못하고, 안보를 나몰라라 하고 골프를 쳤다는 것"이라며 "군 기강 해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 선박 입항 최초 신고자 및 촬영자 초청 간담회'에서 "군이 안보지켜야 하는데 국민이 안보를 지켰다"며 "국정조사를 다시 요구하고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등 안보라인의 사퇴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것을 가져온 것은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무효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촉구도 함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 주도로 제출한다는 방침을 소속의원들에 공지한 바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9.19 남국 군사합의를 문제삼은 여론이 확산 될 것"이라며 "국회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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