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정상화 협상 속도…'국정조사' 막판 변수로
여야, 국회정상화 협상 속도…'국정조사' 막판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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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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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여야가 지난달 28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국회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정조사'가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상태다.

다만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둘러싸고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일정 합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협상을 매듭짓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들 3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3~5일)과 대정부 질문(9~11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민생법안은 7월 셋째 주(15~19일)에 하루나 이틀정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제청문회 또는 경제원탁회의 실시 여부 역시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여야는 북한 목선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추경안 처리를 두고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정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한 원내관계자는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관련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익과 관련한 사안을 정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3당은 기존에 합의된 본회의 일정과 남은 협상 사안과 관련해 일괄 합의해 발표할지를 두고서도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만큼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국정조사에 걸려 막판에 결렬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관계자는 "합의된 본회의 일정만이라도 먼저 발표할지, 협상을 일괄 타결한 뒤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협상을 계속 이어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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