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지방선거로 재테크?…이중 보전에 155억 원 ‘꿀꺽’
정당, 지방선거로 재테크?…이중 보전에 155억 원 ‘꿀꺽’
  • 디 어셈블리
  • 승인 2018.08.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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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한 법 절차 고쳐야
선거 비용을 두 번 주는 사실상의 '이중 보전' 구조
정당 재산이 늘어 '재테크'에 빗대, '선거테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출처: KBS

 

KBS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때 각 정당이 쓴 선거비용을 가 지난 10일 일괄적으로 지급 보전했다. 그런데 각 정당들의 회계보고서는 선거비용을 이중으로 받아낸 돈이 무려 155 억원이나 됐다.

현행법은 선거 전에 각 정당에 보조금을 먼저 나눠주고,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들이 쓴 비용 전액을 다시 국고로 채워주게 돼 있다.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한 법 절차에 따른 조치이다. 나랏돈으로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가 시작된 건 지난 2000년부터이다.

이후 18년간 14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가 있었고, 그때마다 각 정당은 이중으로 돈을 타내 배를 불려왔다.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급한 6·13 지방선거 보전금은 모두 3천 2백억여 원이다. 선거 비용을 두 번 주는 사실상의 '이중 보전' 구조이다. 선거가 끝나면 오히려 정당 재산이 늘어 '재테크'에 빗대, '선거테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KBS가 각 당의 지방선거 회계보고서와 중앙당 수입·지출 총괄표 등을 입수해 '정당별 이중수령액'을 분석했다. 민주당이 7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당 57억 원, 정의당 13억 원 등이었다. 이렇게 5개 정당에 새어나간 세금이 모두 155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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