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진심으로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나?
김정은이 진심으로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나?
  • The Assembly
  • 승인 2019.06.26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홍종 교수
이홍종 교수

 

오는 629~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북 정상이 최근 친서 외교를 통해 3차 회담의 가능성을 높였다. 트럼프의 이번 방한은 어렵게 성사된 만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초점을 흐리지 말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확실한 비핵화 결단을 압박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반드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가능하다. 북한의 어려워진 경제와 한류 등을 통한 민심 이반으로 지금 북한은 체제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김정은을 제거하는 데 1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아마도 김정은일 것이다.

김정은이 정말 핵 포기를 결단했다면 핵무기 시설 모두를 신고하고 검증·폐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빅딜(big deal), 스몰딜(small deal), 굿이너프딜(good enough deal) 등 여러 가지 협상안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김정은이 진심으로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나?”이다. 있다면 정확히 신고하고비핵화의 속도는 협상에 의해서 조정하면 된다. 비핵화할 생각이 없다면 제재가 가속화되고 레짐체인지(regime change)가 되는 것이다. 김정은은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개방 후 발전하는 모습을 잘 보았을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 이홍종 부경대국제지역학부교수/정치학박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