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열면 정당보조금 삭감"…정성호, 개정법안 발의
"국회 안열면 정당보조금 삭감"…정성호, 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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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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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는 파행을 막기 위해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충돌 등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회법은 임시국회는 짝수달(2·4·6월) 1일과 8월 16일에 소집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르게 돼 있다. 자동소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국회가 두달 넘게 파행을 맞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국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임시회와 정기회가 정상적으로 집회되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의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상보조금은 선관위가 매 분기마다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지급일 현재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해 지급한다.

그간은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국회법이 무력화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회 지연에 따라 경상보조금이 삭감돼 국회 파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집회가 10일 이내로 지연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이 10% 삭감될 수 있다. 10일 이상 20일 이내는 15%, 20일 이상 30일 이내 20%,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25%까지 감액 가능하다.

정성호 의원은 "6월 임시회 소집은 여야 협상 대상이 아닌 의무사항인데도 국회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며 "국회법을 위반하는 경우 정당 경상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운영의 책임이 큰 교섭단체의 정당 경상보조금 삭감과 국회 의무 회기 파행 방지, 경상보조금 감액 확대 등에서 이노근 의원안과 내용상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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