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협상 '지지부진'…대치정국 장기화 '가능성' 솔솔
국회정상화 협상 '지지부진'…대치정국 장기화 '가능성'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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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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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연주 기자 = 국회 정상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대치 정국의 장기화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는 주말 사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중재로 협상을 벌였는데 일부 이견은 좁혔지만 여전히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10일 여야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협상의 핵심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 등의 처리 방침을 함축한 합의안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소 진척이 있었다고 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 비해 합의 관련 부분은 상당히 진행을 했다"며 "공개하지 않았던 합의문 표현이 전반적으로 한국당에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수용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새로운 쟁점들이 계속 부상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상화되고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가 또 걸려있는데 그와 관련된 조건을 제시하다보니 (한국당으로부터) 조건이 조건을 파생해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한국당은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 여부에 대해 "여당에게 다 달려있다"고 했다.

이처럼 거대 양당이 이견을 계속 보이자 중재에 나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관련 문구 외에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조금 전까지 거대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대해)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합의안 도출이 쉽사리 이어지지 못하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상대에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의 가이드라인이 협상장을 옥죄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한국당 역시 이인영 원내지도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협상의 전권을 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날선 신경전은 협상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대치 정국을 더욱 길게 끄는 요인인 셈이다.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정국에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다만 이 같은 행보가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국회 정상화 합의 없이 일단 6월 임시국회라도 소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한국당과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 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도부에 "협상이 이번 주 초가 고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 강행 카드가 되레 대치 정국 장기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 한 탓이다. 민주당 역시 이 때문에 거듭된 협상 난항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임시회 소집 강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치 정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어떤 묘책을 발휘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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