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 타임' 지나는데…얽히고설킨 추경안 고차방정식
'골든 타임' 지나는데…얽히고설킨 추경안 고차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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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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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국회에서 한달 넘게 미뤄지고 있다.

정치권은 자유한국당의 협조없이는 추경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가까스로 협상이 타결돼 국회가 열리더라도 각 정당마다 추경안에 대한 각론에 차이가 있어 추경안이 처리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예산이 늦어도 오는 7월부터는 집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이번주초에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 타이밍을 놓치면 실기할 가능성 있다"며 "야당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는 수용할 준비 돼 있고, 우리 당내에서도 일부 추가 증액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적절히 논의한 뒤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의 조건 없는 등원을 촉구하며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었다. 그러다 추경안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야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과 국회 정상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추경안 처리를 기약하기 힘든 탓이다.

추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차례로 오르는데, 중간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예결위의 안건상정 등 권한을 지닌 위원장이 한국당 몫이다. 한국당의 협조 없이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추경안 처리의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가까스로 국회가 열리더라도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를 좁히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추경안에서 산불·미세먼지 등 재해 관련 예산을 분리해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도 재해 관련 예산을 우선 심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조6000억원 규모를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로유지·보수, 국도건설 사업 등과 관련한 예산을 제외하고 3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자는 주장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에 대한 사과와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없다면 추경안 처리에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재난 관련 추경안 처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외에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평화당 원내 관계자는 "추경안의 세부적인 조정과 관련해선 이번주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재해 관련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되 도로유지와 같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포함해 반도체 인프라 구축 지원, 해외 플랜트 지원 사업 등 대기업 지원 예산을 깎아야 한다"며 "반면 경기침체를 보완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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