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정상화 가정해 중점 처리·저지 법안 검토 착수
한국당, 국회정상화 가정해 중점 처리·저지 법안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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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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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상황을 가정해 중점 처리 법안 검토작업에 나섰다.

한국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별 중점 처리 법안, 중점 저지 법안을 분류해 제시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점 처리 법안 등이 언급된 것은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은 이후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 필요성을 언급한 뒤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며 "행정규제 등을 혁파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의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이은재 의원은 현직 법관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현직·퇴직 공무원들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정태옥 의원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건의 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한 반면, 정부·여당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인 김성태(비례) 의원은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EBS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시사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우선적으로 구려하겠다"고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매크로 조작을 원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포털 사업자에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아웃링크를 법제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드루킹 방지 패키지'를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회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탄력근로시간제 개선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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