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대통령 고발…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지휘 직권남용"
곽상도 "文대통령 고발…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지휘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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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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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가 외교부 여직원 사생활, 과기부 6급 공무원에 포렌식 했고, 교육부 4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포렌식 통보한 것은 불법 감찰이고 하면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19.5.2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다음주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수사지시를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길하니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 탄압한 것 아니냐"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수사 지휘는) 법적으로 아주 제한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사건은 검창총장에게만 얘기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얘길하니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지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권고 대상이 됐지만 수사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곽 의원은 지난 4일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위원 등도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곽 의원은 "과거사위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의혹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감사원이 곽 의원 등이 청구한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사적인 영역이라는 등 가당치 않은 이유를 근거로 들었는데, 감사원이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청와대 바람에 휘둘린다면 감사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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