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지자체 연구원간 MOU 위법 아냐…공약개발시 문제"
선관위 "정당-지자체 연구원간 MOU 위법 아냐…공약개발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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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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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6.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서울시의 싱크탱크 서울연구원이 MOU(업무협약)를 맺은 것 자체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을 개발하는 행위는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관위에 문의해 답변받은 자료에 의하면 선관위는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원이 공동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을 개발하거나 그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은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그런 경우는 활동내용·시기 및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3일 당내 유력 대선주자이자 광역단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연구원간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 의원의 관련 질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싱크탱크와 특정 정당의 싱크탱크가 MOU를 맺은 다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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