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어찌하나'… 정의당, 문닫힌 국회에 발 동동
'선거법 개정 어찌하나'… 정의당, 문닫힌 국회에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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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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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견차가 한달째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의당이 속을 끓이고 있다.

정의당 입장에선 선거법을 개정하면 다음 총선에서 의석수를 늘릴 수 있어 관련 논의가 시급하지만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을 빼고서라도 국회를 열자"며 거듭 제안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국회 개원에 대해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선거법 개정에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라 정의당의 다급함은 커지는 모양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당장 의원 4분의 1이 동의해 국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여당 단독 소집이 부담된다면 동의하는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열면 된다.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정당은 자유한국당 뿐"이라고 말했다.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러한 요건에 맞춰 당장 국회부터 열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의석수(128석)만 놓고보면 재적의원의 4분의 1인 75석을 훨씬 웃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과 함께 지난 4월 30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데 성공했으나, 한달이 넘도록 국회가 열리지 않자 다급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이 최대 당면 과제로 떠올랐지만 국회가 문을 닫자 관련 논의도 미뤄지고 있다.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 역시 6월 임시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 다만 한국당을 뺀 국회 정상화는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추경안이 오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상정과 의사진행 등 권한을 지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 '한국당 패싱'이 이뤄질 경우 추경안 처리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6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며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끝까지 동참하지 않는다면 여야 4당 또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라도 6월 국회를 소집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단독소집은 무거운 주제라서 숙의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도 오는 6월30일로 만료된다. 안건 상정과 의사 진행 등 권한을 지닌 정개특위 위원장은 현재 정의당 소속 의원이 맡고 있지만 오는 30일 이후엔 정개특위가 연장될 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은 패스트트랙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총선에서 현행 선거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어 내심 선거제도 개편을 달가워하지 않는 기류도 감지된다. 추후 정의당의 손을 떠난 선거법 개정안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의당 한 관계자는 "정개특위가 만료되는 6월이 지나기 전에는 어떻게든 국회가 정상화 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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