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극적 합의해도 쟁점 산적…개점휴업 우려
6월 임시국회 극적 합의해도 쟁점 산적…개점휴업 우려
  • The Assembly
  • 승인 2019.06.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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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5.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여야가 6월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해도 쟁점이 산적해 있어 빈손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주말 간 물밑 접촉 등 통해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해도 이견 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여야는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유치원 3법' 등 쟁점마다 충돌하고 있다.

추경안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선(先)예비비 집행, 후(後)추경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애초 여야가 추경안을 합의할 때 재해 추경에 방점을 둔 만큼 정부·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회 정상화 협상 조건이 추경안으로 압축될 경우 추경안 중 4조5000억원 규모의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분야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경기대응용으로 편성한 4조5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미세먼지 대응 예산 2조2000억원만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쟁점법안 처리도 '지뢰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당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앞서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 지불 능력을 포함하고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 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해 5월 말까지는 공익위원 선임이 완료돼야 한다며, 국회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과 관련 정부·여당은 3개 법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치원 3법 처리에 반대했던 한국당과 민주당의 갈등은 언제든 다시 촉발될 수 있다.

이밖에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화약고'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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