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재철 의원실 예산정보 무단 열람 의혹’ 수사팀 확대
검찰, ‘심재철 의원실 예산정보 무단 열람 의혹’ 수사팀 확대
  • The Assembly
  • 승인 2018.09.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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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ㆍ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ㆍ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ㆍ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에 인력을 확충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갖췄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부서 배당을 결정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심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 컴퓨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에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 조용한) 인력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팀은 서울고검에 별도의 수사 사무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으로부터 심 의원 보좌진이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는 등 기밀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열람 및 다운로드한 정보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 자료 및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등이 담긴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 측도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았음에도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20일 "재정정보원 내부 보고서는 자료 누출이 '의원실의 해킹'이나 '불법적인 접근 시도'가 아닌 '시스템적 오류'를 원인으로 적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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