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박5일' 동물국회…여야 모두 패스트트랙 '치명상'
'4박5일' 동물국회…여야 모두 패스트트랙 '치명상'
  • The Assembly
  • 승인 2019.04.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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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새벽 국회에서 방호과 직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 중인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인 여야 모두 치명상을 입었다. 간신히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데 성공했으나, 추가경정예산 등 쌓인 현안을 앞두고 국회 정상화의 부담만 더욱 가중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전날인 29일 오후 10시 50분경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제안한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결과적으로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렸다는 명분을 얻었으나, 내상 또한 깊다. 우선 민주당은 원안을 관철시키지 못했고, 앞으로 여러 현안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불협화음이 심화할 것이란 점에서 집권여당으로서 국회 장악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의 안을 추가로 상정하는 등 이번 이슈를 사실상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사보임 등의 논란이 커지면서 당 존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도 지지층 결집 효과를 얻은 한편 한동안 국회 선진화법 위반 논란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법안제출을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밀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무엇보다 7년 만에 부활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점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일명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선진화법 처리 이후 국회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의장 경호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가 열린 이날도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다. 폭력 외에도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은 의원 감금, 성추행 논란 등 온갖 추문으로 얼룩지게 됐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몸싸움 국회' 책임이 '자유한국당의 물리력 행사'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3.8%,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추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3.1%였다. '여야 공동 책임'이라는 응답은 16.5%였다.

결국 이번 여야간 몸싸움은 국회에서 법정으로 확전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데 이어 이날도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추가 고발했다. 정의당도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42명을 고발했다.

한국당도 맞고발로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은 지난 27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발했고, 30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모욕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도둑놈'으로 지칭해 한국당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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