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 경색 '추경'으로 확산…추경안 25일 제출
'패스트트랙' 정국 경색 '추경'으로 확산…추경안 25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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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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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열차로 정국 경색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25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4당과 한국당간의 대치가 가파른 상황에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추경안마저 국회에 제출되면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갈등이 '추경'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5년 연속 추경편성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7000톤 수준의 미세먼지를 추가로 줄이고, 경제성장률을 0.1%p 끌어올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의 이번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해야 한다.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이번 추경 항목의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에 강력히 반발하며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패스트트랙 연대와 달리 추경안에 대해서는 야권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추경안 심사의 시기는 물론이고 정부의 시정연설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24일 한국당은 정부의 추경안을 '국민혈세 퍼쓰기'로 평가절하했다.

한국당 '문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 김광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중독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국민혈세 퍼쓰기 총선용 정치추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Δ정치적 Δ자기모순 Δ빚더미 Δ재난대책에는 실효성 없음 Δ깨진 독에 물 붓기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비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등 文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여당과 패스트트랙 연대를 하고 있는 야3당도 추경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올해 예산은 470조 원 규모 전대미문의 '슈퍼예산'이었다"며 "겨우 집행 석 달 만에 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 든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부터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집권여당이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기에 앞서 경제정책에 대한 재고 또는 전환을 요구한다"며 "엄격하게 추경안을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통해 "원칙 없는 추경은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추경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와 예산에 있어서 이 정부는 개혁정부로서의 차별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이번 추경과 관련 "'대규모 재해'인 강원도 산불, 미세먼지, 포항지진 등 국민안전 및 피해지원 사업과 '경기침체·대량실업' 발생에 따른 고용위기 산업 및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및 실업방지·대책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예산결산위원과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추경안이 이러한 편성요건에 충실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3조 6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앞으로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사운데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재원 마련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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