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법안 패스트트랙 상정 절차 돌입…24일 발의
여야 4당, 선거제 법안 패스트트랙 상정 절차 돌입…24일 발의
  • The Assembly
  • 승인 2019.04.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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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가 모여 앉아 의견을 나누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회의중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법등의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다. 2019.4.2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정개특위 여야 간사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4당 합의 법안을 내일 오전 중에 발의하기로 했다"며 "4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기초해 25일 이내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들 4당 원내대표들은 전날(22일) 합의문을 발표하고 선거제 개편안을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에 따르면 법안이 24일 발의된 이후엔 국회의장의 상임위 법안 회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어 정개특위 소속 위원 10명 이상이 패스트트랙 지정 요청을 하면 정개특위 여야 간사들이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앞서 정개특위 소속 4당 의원들은 지난달 17일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마련했다. 이 단일안에는 Δ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유지(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 Δ비례대표 공천제도와 관련한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Δ정당 자율에 맡기는 석패율제 도입 Δ만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 의원은 추가적인 법안 보완 사항과 관련해 "핵심조항은 달라진게 없다"며 "공천혁신과 관련해 각 당이 선거 1년전까지 당헌당규로 공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선관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기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선관위의 의견이 있었다. 이를 보완해 오늘 세부안을 확정지었다"고 전했다.

이어 "1년 전에 각 정당이 선관위에 비례대표 공천 절차 방법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즉시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은 정당도 동시 게재해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며 "후보 등록 당시 관련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날 회의에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의 도중 나와 "민주당 연대가 독선적으로 전횡해 선거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저희는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심 위원장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우리가 밟게된 것은 전적으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봉쇄하고자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후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국당도 참여해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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