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8개 지역 거점국립대학, 89억원 예산 목적 외로 사용"
감사원 "8개 지역 거점국립대학, 89억원 예산 목적 외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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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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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8개 지역 거점국립대학들이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데 사용할 예산 수십억원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거점국립대학 인력운영 및 교육기반 조성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거점국립대학은 전국 9개 대학(강원·경북·경상·부산·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대학교)로, 교육부는 거점국립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시설확충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사업비는 2423억원이다.

감사원이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중 거점국립대학에서 2014~2017년 완공한 28개 시설사업(총사업비 4127억원)에 대해 시설확충비 집행잔액 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대학에서 24개 사업(총사업비 3459억원)의 집행잔액 등 89억원을 당초 목적과 달리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기관 장이 제출한 자율조정 실적이나 총사업비 관리과정에서 인지한 자율조정 내용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재정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총사업비를 감액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제주대학교의 경우 2001년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 1차 연도 사업비 12억90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이를 '공대4호관 신축사업'으로 집행했다.

이후 제주대는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0년에서야 교육부와 협의없이 추진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대는 2010년 '공대 4호관 신축사업' 예산을 '인문대2호관 사업'에 집행하는 등 다른 시설사업에 미리 집행하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다시 배정받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로 교육부가 각 대학이 많은 시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허용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시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담액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8개 대학에 대해 재정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과 시설사업 지연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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