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사단 '장자연 특수강간 의혹' 수사개시검토 권고 요청
檢조사단 '장자연 특수강간 의혹' 수사개시검토 권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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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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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서미선 기자 =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상위기구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리스트' 의혹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개시 여부 검토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09년 발생한 이 사건에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죄가 적용될 경우 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진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단 내 조사4팀이 전날(22일) 과거사위에 '장자연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위증 및 성폭력 부분 중간보고를 하며 이처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고(故) 장자연씨의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진술들이 있고,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등 제기된 의혹상 불법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단 측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도 고려했다"고 요청배경을 밝혔다.

해당 의혹과 관련 윤지오씨는 지난달 방송에 출연해 "(장씨가) 유리컵으로 한 잔도 안 마셨는데 의식이 아예 없는 상태를 여러 번 목격했다"며 당시 장씨가 술이 아닌 약물에 취해 접대를 강요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사단은 내부적으로 이 사건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다 다수결을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4팀 소속 6명 중 4명이 '수사개시 여부 검토 권고'에 의견을 모았고 나머지 2명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팀원은 이와 관련 취재진에게 "수사권고는 말이 안 된다"며 "'윤지오씨가 의혹을 제기하니 기록을 좀 봐달라'는 의미로 일부 의견이 나와 보고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관련) 혐의가 인정되는 것처럼 보고된 게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그래서 과거사위가 채택을 안한 것"이라며 "조사4팀 명의로 보도자료가 나간 것이 황당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사4팀 팀원 대부분은 장씨에 대한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만에 하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경우를 가정해 관련 조사 기록을 검찰로 인계하자"는 의견이 존재해 이러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사단 관계자는 "다수결을 거친 의견은 '다수의견' 표시도 없이 하나의 결론이 되는 거고 다른 의견은 '별개의견'으로 표시하지 않느냐"며 "공보한 내용은 팀내 다수결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과거사위가 (조사단 요청을) 채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발표를 최종보고 때 한꺼번에 하자는 것으로 안다. 채택하지 않았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권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씨는 2012~2013년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2009년 수사 당시 검찰은 김씨가 장씨에게 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 및 협박 혐의로만 김씨를 기소했고, 이 중 폭행만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위증 혐의는 수사 개시가 가능할 정도로 혐의가 특정되고 증거도 있어 수사권고를 요청한 반면, 특수강간 등 성폭력 피해 의혹은 가해자나 장씨가 피해를 입은 일시·장소 등 특정에도 어려움이 있어 요청의 정도가 낮아졌다는 게 조사단 측 설명이다.

같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가 이 사건 공소시효인데, 수사를 당장 개시해달라고 권고할 정도로 (조사내용이) 충분한 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개시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과거사위가 발표를 미뤄 수사가 늦어지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빨리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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