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합의한 5·18 왜곡 처벌법…여전히 높은 국회 문턱
여야4당 합의한 5·18 왜곡 처벌법…여전히 높은 국회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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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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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2019.4.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5·18 왜곡 처벌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론 이 법안이 처리되기 쉽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18 왜곡 처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절차상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안건 상정 권한이 있는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전날(22일) 합의문을 발표하고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들 4당이 처리하기로 한 5·18 왜곡 처벌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평화당·정의당 소속 의원 166명이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당초 한국당으로선 5·18이 보수 정체성 문제와 맞닿아 있어 다루기 껄끄러운 사안인 탓이다. 법사위 의사진행과 안건상정 등 운영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한국당이 최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와 관련해 철야농성과 규탄집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법안 처리는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다.

평화당은 여야 간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3월부터 패스트트랙 안건에 5·18 왜곡 처벌 법안을 넣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여야 간 합의에는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4당은 오는 5월 18일을 앞두고 한국당을 향해 5·18 법안 처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5·18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한국당의 반대 때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정리됐다"며 "한국당이 5·18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오는 5·18 기념식에 올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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