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판문점선언 국회 동의안' 상정 불발…여야 대치
국회 외통위, '판문점선언 국회 동의안' 상정 불발…여야 대치
  • The Assembly
  • 승인 2018.09.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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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동의안 통과는 北에 비핵화 이행 성의 요구 효과"
-野 "숙려기간 지나지 않아…부결된다고 선언이 무효 되는 거 아냐"
2018년 4월 27일 오전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신문)
2018년 4월 27일 오전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신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 공방을 벌이다 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앞서 판문점선언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 간사들은 12일 합의에 나섰으나 불발됐다. 찬성측은 안건을 상정한 뒤 토론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반대측은 여당이 안건을 무리하게 상정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이수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2일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오늘 전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동의안을 상정하자는 요청을 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은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해 숙려기간을 두고 있다. 안건 검토 시간을 국회법이 주고 있는 것"이라며 "제출된 법안 안건을 오늘 급히 상정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상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판문점선언의 통과 자체로 북측에 성의를 요구하는 효과가 있다"고 비준 동의안이 상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에서 무리하게 제출해 놓고 여당이 상정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야당을 도외시하고 배제한 일방적인 선언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여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통과는 北에 비핵화 이행과 성의 요구에 효과를 둔다는 것이나, 야당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지 표결해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설사 부결된다고 선언이 무효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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