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추진해야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추진해야
  • The Assembly
  • 승인 2018.09.1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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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이진복의원 등 18인
-제안일: 2018-05-30
-소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18-07-17
-입법예고 기간: 2018-07-17 - 2018-07-31
-현재 계류중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너무 지연되고 있어"

박정희 정권의 군부체제와 유신체제를 붕괴시키는데 중요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마민주항쟁이 발발한지도 어언 39주년이 되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보다 7개월 정도 더 늦게 일어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는 관련자 보상법과 유공지예우에 관한 법률로 관련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보상뿐만 아니라 충분한 예우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마민주항쟁은 보상법과 그에 기인된 보고서 작성에 머물고 있다.

물론 부마민주항쟁의 보상법과 그 일환인 보고서 작성의 전개과정에서 오류투성이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관련자 및 목격자의 진술과 팩트로 명명백백하게 가려지리라 봐진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보상법이 5ㆍ18민주화운동보다 23년이 늦고,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5ㆍ18민주화운동이 2002 제정된 것과 달리 부마민주항쟁은 아예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2018년 5월에 이진복의원 등 18인이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으나, 국회가 7월 17일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하여 소위원회 통과와 본위원회 통과시키지 못하고 시일만 소비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관계로 법률안 자체가 계류중이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이 10.26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최후의 민주화운동임에도 국가나 국회가 제대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유공자의 예우를 하지 않는 것은 책임회피에 비나지 않은 것이다. 하루속히 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재추진하여 국가로부터 가혹한 처벌을 받아 관련자들이 희생되고 상이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의 보상은 물론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

 

다음은 위 18인이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다.{국회 홈페이지, 종료된 입법예고 참고}

[제안이유]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이 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3ㆍ15의거와 4ㆍ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이르러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부마민주항쟁보다 7개월 정도 더 늦게 일어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는 1990년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어 2002년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보상뿐만 아니라 충분한 예우도 실시하고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처럼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명예회복과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적용 대상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임(안 제4조).
다.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함(안 제7조).
라.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업료의 면제·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기업체 등에 우선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취업지원을 실시함(안 제22조부터 제39조까지).
바.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부상을 포함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함(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사.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또는 유족의 선순위 1인에게 농토구입, 임차를 포함한 주택 마련, 사업,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를 실시함(안 제45조부터 제58조까지).
아. 그 밖에 양로·요양·양육, 수송시설 이용, 고궁 이용, 주택 우선공급 등을 지원함(안 제59조부터 제6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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