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박영선 이어 이미선까지…4월 국회도 '먹구름'
김연철·박영선 이어 이미선까지…4월 국회도 '먹구름'
  • The Assembly
  • 승인 2019.04.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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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여야가 정부의 장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대치를 이어가면서 4월 임시국회에도 먹구름이 낀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인사청문회에서 촉발된 여야 갈등이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으로 격화되더니, 여기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정국이 '시계 제로'에 빠졌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일 4월 국회를 소집한 이후 일주일째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당장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이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기간이 끝나, 법 개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안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에서는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는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재난이 된 미세먼지 대응과 포항지진 후속대책,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 또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오는 25일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가 의사일정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도, 추경 논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기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019.4.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지난 10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행사를 위해 함께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 자리에서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기 귀국하면서 원내대표들이 머리를 맞댈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역시 이미선 후보자의 거취 여부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약속한대로 보유 주식을 정리한 만큼 우선 임명한 뒤 금융당국의 조사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가 보유 주식을 정리했다고 해서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야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갈등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오는 15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쏠린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아직까지 회동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국회 '공전'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15일에는 만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잇단 대치 정국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 이 자리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9.4.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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