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미선 보고서 채택 안하면 회의 거부"…법사위 파행
與 "이미선 보고서 채택 안하면 회의 거부"…법사위 파행
  • The Assembly
  • 승인 2019.04.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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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여야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2019.4.1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전형민 기자,이균진 기자 =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12일 개의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파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안건만이라도 상정해 채택하고자 했으나 민주당 송기헌 간사가 이미선 후보자의 안건도 같이 상정하지 않으면 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어 "일부만이라도 채택 합의된 상태에서 합의된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거절하는 행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에 의해 이미선 후보자의 검찰 고발이 검토되는 상황인데, 그런 후보자의 안건을 상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간사)는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를 여야가 적격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합의를 봤는데도 불구, 의사일정에 거부해 채택 안하는 상황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민주당은 잘못된 판단에 책임지고 빨리 회의에 복귀해 문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하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청와대의 지시 하달 이후 민주당의 태도도 급변하는 것 같다"며 "의혹많은 이미선 후보와 끼워팔기 식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볼썽사아눈 모습을 연출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주식거래 자체에 불법성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적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통 주식을 많이하는 사람의 일상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적격이라고 하고 싶은데 야당이 싫다고 하면 같이 올리자는 것"이라며 "적격의견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 일부 의원이 이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해서는 "주식을 통해 자산이 부당하게 형성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직자 부적격 사유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앞서 지난 9일과 10일 잇따라 문형배·이미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27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문형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에 도달했으나 남편의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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