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서 '자유민주주의' 공방
한국-민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서 '자유민주주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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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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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라는 세력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다.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물어보면 즉답이 나와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준거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여러 맥락을 봐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나머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정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런 짧은 시간에 너무 큰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신봉하냐'라는 이완영 한국당 의원의 물음에 "신봉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에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 사람의 사상에 대해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이념 등 검증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대답을 강요하고, 동조하지 않으면 답변을 회피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본인의 이념을 밝히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시스템이고 추구할 가치는 자유다. 그 가치를 묻는 것이 강요하는 것인가"라며 "상대 위원도 국민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콘텐츠까지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문 후보자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다의적으로 얘기한 이유를 모두 알 것"이라며 "문 후보자가 말한 부분은 무겁고 큰 주제다.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통한 자질검증이 아니라 흠을 잡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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