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월 국회서 민생법안 처리"…한국당 "일정 합의우선"
여야 "4월 국회서 민생법안 처리"…한국당 "일정 합의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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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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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강성규 기자 = 여야는 6일 4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 민생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3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등 꼭 통과시켜야 할 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4월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정부가 2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미세먼지 대책, 포항지진 피해 지원, 고성·속초 산불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추경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임위별로 법안소위 등을 가동해 산적해 있는 법안들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신속히 합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여전히 산적한 민생 현안을 신속히 챙겨야 한다"며 "유치원 3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도 계속 미룰 수 없고,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방안을 위한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현안도 빨리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와 처리가 결론을 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협상에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3월 국회가 가까스로 열렸는데 아무 것도 못했다"며 "4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4월 국회에선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은 4월 국회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았다. 한국당은 전날(5일) 민주당 등이 제출한 임시회 소집요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4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당 내부에선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 직후 4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개의하는데 의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의 한 원내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충분한 일정을 잡아서 한 달 동안 (심사를) 하자는 것인데 (민주당은) 잠시의 기간도 없이 바로 임시국회를 한다는 것인데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을 뺀 여야는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에선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주요 쟁점법안 등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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