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부 사정에…패스트트랙 사실상 동력 '상실' 비관론 엄습
여야 내부 사정에…패스트트랙 사실상 동력 '상실' 비관론 엄습
  • The Assembly
  • 승인 2019.04.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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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야4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논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정치권에선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4·3 보궐선거를 마친 여야는 이번주부터 정국 현안을 놓고 물밑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당장 8일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정례회동인 초월회를 비롯해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선 선거제 개편 문제가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으로 점쳐진다.

선거제 개편 협상을 벌였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전날(6일)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김 의원 역시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패스트트랙 추진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여의도에선 '비관론'이 엄습하고 있다.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에는 합의했지만 함께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내에선 반발도 나온다. 민주당 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자칫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내 반발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실 역시 패스트트랙 논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내달 8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의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았기에 패스트트랙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내부 상황이 복잡하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 문제를 놓고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출신들이 충돌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문제로 패스트트랙에 제동을 건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4·3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바른미래당은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휘청거리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논의할 여건이 녹록지 않은 셈이다.

그 뿐만 아니라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왔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4·3 보궐선거에서 한 석을 확보한 정의당은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려 하지만 평화당 내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평화당 내부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를 염두에 둔 의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황에서 양측간 신경전도 불거졌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원내교섭단체 복원에 반대하는 평화당 의원들을 향해 "뼈도 못 추릴 것"이라고 말했고 평화당은 "선을 넘었다"고 발끈했다.

패스트트랙 협상 여건이 만만치 않은 탓에 향후 책임 공방전만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권의 한 의원은 7일 뉴스1과 만나 "이미 정치권이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었는데 선거제 개편이 무산되면 여야가 책임공방만을 치열하게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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