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후보자,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세금탈루 의혹 집중 타깃
이은애 후보자,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세금탈루 의혹 집중 타깃
  • The Assembly
  • 승인 2018.09.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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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거듭 사과만…의혹 해소 안돼 정회 후 따로 가정사 고백
-한국당, 이은애 각종 의혹 맹공…與, 보호하면서도 해명 요구
-낙태법 논란엔 "조건부 폐지", 동성애는 "개인적 취향" 입장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갑질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갑질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진행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세금 탈루 등 각종 의혹에 관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에도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추천을 못하게 돼 있다"며 청문회 시작부터 재판관으로서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며 지명 철회, 청문 거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굉장히 여러 번에 걸친 위장전입 문제에다가 세금탈루, 또 하나는 부동산 투기 등 청와대가 요구하는 7대 인사기준 중 세 가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탈세했고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산 건물을 임대차 계약할 때 갑질을 했다. 시어머니는 건물주로서 권리금을 앗아가는 갑질계약을 했다. 현재 그 땅은 이 후보자 남편 소유"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장 의원이 제기한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은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했으나 마포구 빌라에서 주소지 이전 안함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집으로 주소 이전 ▲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주소 이전 ▲1995년 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주소 이전 ▲1996년 8월 마포구 새 친정으로 주소 이전 ▲2007년 8월 장남 주소지를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이전 ▲2010년 6월 장남 주소지를 송파구 빌라로 이전 등 총 8차례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인사 검증 7개 기준 중의 하나인 2005년 이후 위장 전입은 물론 총 8차례 위장 전입을 했다. 입이 여덟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질타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 후보자를 두둔하면서도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이러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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