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통과 '난관'...11일 쯤 국회 외통위로 넘겨져
'판문점선언' 통과 '난관'...11일 쯤 국회 외통위로 넘겨져
  • The Assembly
  • 승인 2018.09.0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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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국회 비준을 받아 대북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 비준을 계기로 4·27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를 실행하면서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동해선 및 경으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야권 반대 진영이 주창하듯이 경제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운운하며 북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 접근일 수도 있다.

야당의 우려가 비준안 통과에 장애물이 되어 가로막겠지만, 만약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여하튼 청와대는 11일 쯤 4·27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회 본회의의 가결을 이뤄내겠다는 계산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3차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시급한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후 18일부터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추가 핵 폐기 합의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4·27 판문점선언 실행 가능성이 지지부진하자 자유한국당은 3차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진 뒤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전략을 내세웠다.

바른미래당도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에 대하여도 판문점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선 실질적 핵 폐기 후 비준 동의안 처리가 여야간 쟁점으로 표출한 상태다. 

22명의 외통위 위원 구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주당과 평화당의 찬성 진영이 11명,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반대 진영도 11명 등 동수가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0명, 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굳이 찬반을 따지면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 중 1명이라도 이탈할 돌발상황도 점처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이다. 현재 외통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강석호 의원이다.

국회가 여소야대의 원 구성이지만 당 정체성과 정책 이슈를 설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현실은 반대 진영이 힘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야간 조율과 타협이 없다면 비준 동의안은 첫 관문부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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