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vs 野 "내로남불"…대정부질문 '난타전'
與 "사법개혁" vs 野 "내로남불"…대정부질문 '난타전'
  • The Assembly
  • 승인 2019.03.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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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를 하고 있다.2019.3.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세현 기자,이우연 기자 = 여야는 19일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들과 정부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법개혁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행보를 싸잡아 공세를 펼친 야권과 방어전에 주력한 여당의 불꽃 튀는 접전이 이뤄졌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정권의 주요 정책들을 모조리 거론하면서 정부를 몰아세우는데 주력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 편을 들면서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하고 안보 방치와 불안을 불러왔다"며 "이념에 잡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脫)원전, 4대강 보 해체, 내로남불의 적폐청산으로 국민을 편 가르기 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또 "문재인정권은 한미연합훈련 취소 등 안보에 치명적 위해가 되는 결정을 다수 내렸는데 이 결정들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적이 없다면 명백한 헌법위반으로 탄핵소추 대상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주 의원은 "대통령 취임 당시의 약속은 지금 와서는 듣기조차 민망하고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이율배반적이자 내로남불이고 신(新)적폐를 양산하고 있다"고도 했다.

같은당 김재경 의원은 "북한은 이번 (북미) 회담 실패로 비핵화 의지가 명백히 없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억지를 부리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지율 하락, 국제적인 신뢰 상실 등 위기가 분명하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직시하고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을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치도 경제도 최악이고 곳곳에서 기득권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며 "청와대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과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전면 쇄신하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2019.3.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김재경 의원이 '평창 올림픽, 2차례의 남북회담 등은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반등시키는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보면 참으로 실망"이라며 "민족의 생존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보느냐"고 맞받았다.

또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식으로 따져 묻기도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권의 공세를 방어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또한 간간이 한국당에 역공을 취하기도 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과거 사례를 소개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꼭 개혁해야 한다"고 했으며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뽑는데 야당을 탄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KT특혜 채용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들 의혹은 일부 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의 한국당에 대한 공세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같은당 전해철 의원도 "대한민국을 뒤흔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 것인지 단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국가 사법체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필요한 사법비용에 대한 낭비도 막을 수 있기에 이번에 공수처 입법이 완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 원내대표까지 하지 않느냐"며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 (주장을) 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 "한국당은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공존의 가치를 함께 지켜줘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공정민주주의도 같이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9.3.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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