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주 대정부질문-패스트트랙 대치 격화…국회 '전운'
여야, 이번주 대정부질문-패스트트랙 대치 격화…국회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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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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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열린 3월 임시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일명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등을 놓고 연일 파열음을 내던 여야의 대치전이 이번주 대정부질문에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지도부가 이번주 선거제 개편안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특히, 황교안 대표 체제를 구축한 후 정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경제 문제 등에 총공세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각각의 분야별 당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총투입, 방어전에 나설 예정이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도 반드시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야 모두 대정부질문에 나설 인사들을 이미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정치 분야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석현·전해철·김종민·박재호·강훈식 의원, 한국당은 주호영·김재경·곽상도·박성중·전희경 의원, 바른미래당은 이태규·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나선다.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민주당은 박병석·최재성·김경협·이수혁·김두관 의원, 한국당 유기준·윤상현·김영우·백승주·강효상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김중로 의원, 평화당은 박지원 의원이 경제 분야에선 민주당은 최운열·유승희·이원욱·고용진·김병관 의원, 한국당은 이종배·김상훈·송언석·정유섭·최교익 의원, 바른미래당은 지상욱·김삼화 의원, 평화당은 유성엽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민주당은 신동근·윤후덕·조승래·송갑석·오영훈 의원, 한국당은 이학재·윤재옥·이채익·김승희·성일종 의원, 바른미래당은 김수민 의원, 평화당은 김광수 의원이 출격한다.

정치분야에선 선거제 개편 문제를 비롯해 정부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 문제를 놓고 전방위적인 난타전이 예상된다.

경제 분야에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문제 등이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미세먼지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버닝썬 사건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의 감정의 골이 어느 때보다 깊은 상황에 열리는 대정부질문인 까닭에 사소해보이는 발언만을 놓고도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 법안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 추진 문제를 논의한다.

여야 4당은 그간 이견을 보였던 선거제 개편안을 기나긴 논의 끝에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민주당 김종민·바른미래당 김성식·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7일 만나 선거제 개편 단일안에 대한 최종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제 개편 합의안이 나온 만큼 여야 지도부는 이번주부터 협상테이블에 앉을 계획이다. 여야 4당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 추진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여야 4당이 이번주 패스트트랙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지만 동시에 한국당의 반발 역시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자신들을 제외한 채 패스트트랙 추진을 단행할 경우 남은 20대 국회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을 듯한 모양새다.

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놓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칫 이번주 패스트트랙 논의 결과에 따라 3월 국회가 재차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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